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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03.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05.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06.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07.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자(법인)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이에 준하는 법인 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 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