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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일반회생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 대표이사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제도는 불운하나 성실하고 살아날 가치가 있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01.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2.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0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04. 채무가 대폭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도 있습니다.


05.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06. 일반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7.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08.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01.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02. 건강보험진료비,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03.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0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0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