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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불운하나 성실하고 살아날 가치가 있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01. 기업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2.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0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04.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수도 있습니다.

05. 법인회생 신청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6.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조기 변제도 가능합니다.

07.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8.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 할 수 있습니다.

09.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0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 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03.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0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 되는 기업

0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