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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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및 실무서식

◎ 법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 법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중 ‘서식 제공’ 부분은 법무법인(유) 태승에서 의뢰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01. 채무자(법인)의 업무 현황 및 조직 등에 관한 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공장등록증

(2) 회사소개서, 회사의 조직도

(3) 정관

(4) 회사의 주요 연혁 (서식 제공)

(5) 임직원 명부 (서식 제공)

(6) 주요 임원의 개인 이력서(대표이사 등) (서식 제공)

(7) 주주·지분권자 명부 (서식 제공)

(8)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10) 관계회사의 현황 (서식 제공)

-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11)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가장 최근의 것)

(12) 주요 거래처 명부 (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 주요 매입 거래처 명부 (서식 제공)

2) 주요 매출 거래처 명부 (서식 제공)

(13) 현재 계류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현황 (서식 제공)

(14) 현재 강제집행,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15)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16) 법인 통장(주거래은행, 거래은행) 앞면 사본

(17) 이사회 의사록 (서식 제공)

 

02. 채무자의 자산, 부채, 사업동향 등에 관한 서류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가장 최근의 것)

-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승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2) 최근 5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해당 회사만)

(4) 비교 재무상태표(최근 5년간) (서식 제공)

(5) 비교 손익계산서(최근 5년간) (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서식 제공)

(6) 주요 자산 목록 (서식 제공)

(7)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토지 등)

2)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등록원부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등록원부

(8)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별지 목록

1) 부동산(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또는 대지) 목록 (서식 제공)

2)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목록 (서식 제공)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목록 (서식 제공)

(9) ① 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사본

②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등)

(10) 부동산감정평가서, 부동산거래시세확인서 등 (1년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1) 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목록 (서식 제공)

- 이름·주소, 받을 채권의 종류·금액을 기재

(12) 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13) 채권자 명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1) 회생담보권자(대여금채권 등)(물상보증 포함) 명부 (서식 제공)

2) 회생담보권자(미발생구상채권) 명부 (서식 제공)

3) 회생채권자(대여금채권 등) 명부 (서식 제공)

4) 회생채권자(상거래채권) 명부 (서식 제공)

5) 회생채권자(보증채권) 명부(회사가 보증한 내역을 기재) (서식 제공)

6) 회생채권자(특수관계인채권) 명부 (서식 제공)

7) 회생채권자(미발생구상채권) 명부 (서식 제공)

8) 회생채권자(조세·벌금 등 채권) 명부 (서식 제공)

9) 공익채권자(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명부 (서식 제공)

(14) 어음 ‧ 수표 발행 현황 (서식 제공)

(15)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서식 제공)

(16) 향후 6개월내에 상환해야할 채무금 예상 내역 (서식 제공)

(17) 당해연도(준비연도) 추정매출액 현황 (서식 제공)

(18) 전년도 월별매출현황표(1년), 향후 월별매출현황표 (해당 회사)

(19)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해당 회사)

(20)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해당 회사)

 

03.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 산정표,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추정손익계산서

(2)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회사)

 

04. 사유서

- 주요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 회사가 왜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강점은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따라 일기쓰듯이 2장 ~ 5장 가량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참고하려고 함)

 

05.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1)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 채무 관련 차용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2)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경우 : 주권의 사본 등

 

◎ 법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실무서식

01.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회생 실무서식)(상권·하권)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업회생 실무서로서 상권은 회생절차 진행 제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실무이론으로, 하권은 회생절차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실무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법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실무서식을 의뢰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